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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진척에 따라 확산 인권 공익변호 역사 우리나라의 사법역사에서 변호사의 기본 사명인 사회정의 실현은 한 때 ‘치장구’에 그친 오랜 기간이 있었다. 길었던 군사독재 시절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변호를 한다는 것은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부터 유신정권과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가시밭길을 자청해 인권·공익변호 활동을 한 이들이 있었다. 불굴의 변호사 정신을 이어온 맥락은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활동의 확산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권·공익변호사의 역사는 일제시대 김병로·이인·허헌으로 대표되는 3인의 변호가가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변론활동을 벌이는 것을 시초로 한다. 이들 중 해방 이후 남쪽에 남은 김병로 변호사는 초대 대법원장, 이인 변호사는 법무장관, 허헌 변호사.. 더보기
“개인 결단 아닌 사회적 흐름으로” 공익변호활동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시민사회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담당자들 이야기를 담는 Fusion & Vision의 첫 대화 모둠은 공익변호사들이었다. 창간호에 게재된 공익변호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공명을 만들며 공익변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 공익변호사들의 좌담에 이어 이번엔 국내 공익변호활동의 현황을 진단하는 후속 기획이다. 다음주에는 기업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들의 좌담이 기다리고 있다. 격주 1회 좌담, 이어지는 관련 분야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 진단 기획은 계속된다. /편집자 ‘희망변론 프로젝트’ 국내 최초 유일의 전업 공익변호사 집단인 ‘공감’이 지난해 공익변호 활동을 소개한 책자를 발행하며 붙인 제목이다. 비영리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는 .. 더보기
소아(小我)에서 대아(大我)로의 탈출 독설의 역설 [1] '역설의 독설'은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의 날카로운 한국사회 비판을 접하실 수 있는 고정 칼럼입니다. 이재영 기획위원은 그동안 시민사회 내부 성찰과 진로 모색에 대해서도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고언을 던져왔습니다. 역설의 독설은 '이성의 비관, 의지의 낙관'을 함께 다져가는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모든 게 정상이었다면 은 만들어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은 기쁜 시작이기 전에 아픈 끝이었고, 그 끝을 통해 비로소 태어났다. 그래서 에 기대할 수 있다. 실패와 상처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가장 큰 자산일 테니까. 기억의 조건 하지만 실패가 곧 성공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패의 경험이 성공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기억.. 더보기
고리1호기 수명연장 논란 환경단체, “공론화 절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설계수명 완료를 앞두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경제성을 내세워 ‘계속 운전’을,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발전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을 이유로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명연장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안전성’이다. 고리 1호기는 최초 가동이래 125차례의 사고와 고장을 빚었다.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있는 상태여서 안전성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동권 한수원 정비기획처 프로젝트 매니저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부에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원자력기술원의 기술 검토를 거쳐 안전성에 대한 정부 평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안전.. 더보기
진보위기, 성찰로 극복 초록정치연대 초록정치연대와 모심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2일 ‘진보의 위기를 넘어 사회전환운동으로’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녹색평론’에 실린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의 ‘진보는 없다: 민주화운동에서 사회전환운동으로’란 글을 계기로 기존의 진보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윤형근 부소장은 여는 말로 “위기는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진보의 재구성, 녹색·생명·평화 담론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박 대표는 “진보 세력들도 자본주의 담론과 마찬가지로 성장·발전 논리를 가지고 대안을 말해왔다”며 “그런 의미에서 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웅 프레시안 기획위원은 “성장주의가 많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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