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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필요한 일자리 정책 [시민광장]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는 신진대사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진보되고 있다. 고대자본주의가 봉건자본주의를 낳고 이어서 산업자본주의를 배태한 것은 각각의 시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하였기 때문이다. 각각의 시대는 시대 스스로 해체 원인을 제공한 결과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와 시장체제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의 시장경제 체제도 여전히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과제들을 생성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를 둘러보아도 여러 분야에서 과거와 같은 문제들이 최소화되어 왔지만 정리되어야 할 사안들은 무수하게 널려있다. 그 가운데 시급한 것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조기퇴직자들이 양산되면서 평생직장개념이 무너진 상황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 더보기
시민의 행복지수 [시론]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경제규모 11위를 자랑하는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대다수 한국인의 내면은 '극빈층'이라는 평가입니다. 영국 신경제학재단(NEF)이 최근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1인당 생존에 필요한 면적과 환경 등을 종합해 발표한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놀랍게도 102위. 충격이었습니다. 중국(82위), 일본(90위) 보다 낮았으며 오히려 경제 빈국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티베트, 부탄 등의 행복지수는 높았습니다. 한국갤럽이 2006년 11월 조사한 ‘한국인 행복지수’ 결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국민은 행복을 점수로 따져 100점 만점에 69점을 주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건강과 가족간 배려와 화목 등이 행복을 결정하.. 더보기
‘도발적 창의성’으로 시민사회 정론을 시민사회신문에 바란다[1] 의 창간은 마치 현재 시민운동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 축하와 동시에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이는 1990년대, 시민운동의 황금기에 자타가 인정하는 시민운동의 대변지와 시민사회의 정론지로 창간된 시민의 신문을 접하면서 가졌던 감동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 닿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비해 시민운동의 조건과 환경은 빠르게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시민운동에 반드시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기에 감동보다는 걱정이, 기대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것이다. 특히 IMF 이후 한국 사회는 지구화로 규정되는 세계체제에 깊숙이 통합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아노미적.. 더보기
“한화 변호인단 참여 주목” 김승연 회장 변호 배임행위 논란 보복폭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김승연 한화 대표이사의 변호인단에 자사 변호사가 참여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움직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한화 감사위원회에 보내고 향후 긴밀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2일 한화 채 모 부사장과 김 모 상무 등 한화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 10명이 보복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대표이사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이는 형법에 나오는 업.. 더보기
"국가 사회적 지원 시급“ 공익변호사 의견 조사 시민사회에서 활동 중인 공익변호사들은 공익변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가적 차원의 공익변호 활동 시스템 마련, 전업 공익변호사 지원 확대, 공익변호에 대한 변호사 관심 확대, 공익변호지원 기금·재단 마련 등을 손꼽았다. 한국 변호사 탄생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시민사회단체 상근 변호사, 전업 공익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3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공익변호 활동 중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활동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의뢰인의 사법불신·권리의식 미흡, 공익변호에 대한 법원·검찰의 관성적 태도 등이 뒤를 이었다. 역할모델로 삼고 있는 법조인으로는 전태일 평전을 쓴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고 조영래 변호사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박원순 현 희망제작소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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