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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정규직 연대 투쟁 산별노조 전환 등 교섭력 강화에 역량 집중 서울 대학로에서 1일 열린 제117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가 오자 우비를 입고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상택기자 ▶올 한해 노동운동 전망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방향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된다. △조직력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산별노조 교섭 법제화 △한미FTA저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기본 골격으로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진행한다. 노동유연성 강화로 악화 일로에 있는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산별노조 전환 등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런 만큼 올해는 비정규-정규직간의 협력과 단위 사업장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민주노총 .. 더보기
“그때 광기어린 폭력을 보았다” ‘여명의 황새울’ 작전 1년, 평택을 돌아보다 국가 폭력에 의한 생존권 침해,미군기지 이전 국회 청문회 해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 터인 황새울 들녘은 이제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성토작업을 위해 논들 가운데로 도로가 나고 번질나게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흙을 퍼 나른다. 그곳에서 언제 농민들이 볍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벼가 수런수런 커가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이제 그곳에 살았거나 알던 사람들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성토작업이 끝나면 그곳에는 전투기들이 어느 나라인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연습하기 위해 뜨고 내리는 활주로가 될 것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의 전쟁을 위해 주둔하는 미군들의 .. 더보기
국정원, 휴대폰 감청 강력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시민단체 반발 6월 국회로 법사위 회의록 분석결과 확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에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3월 5일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을 이 분석한 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서 휴대폰감청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병준 국가정보원국장은 “저희(국정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도 실질적인 휴대폰 감청을 못 하고 있다”며 “국정원 원장님도 그러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질책을 한다”며 의원들에게 휴대폰 감청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통비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전화·통신 업체 등 전기통신 사업자가 감청 장비·시설 등을 .. 더보기
정유4사 휘발유 담합 과징금 526억원 세제업체 8차례 가격 뻥튀기 지난 1년간 공정위 적발 분석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탁·주방세제, 아이스크림, 휴대전화 요금제, 휘발유, 타이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손쉬운 담합으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실무자 모임에서 인상가격을 정하고 이후 합의이행여부까지 서로 감시했다. 세제 제조사는 기획제품 생산 · 할인점 할인행사 금지 등 거래조건까지 결정하는 치밀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담합으로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가격인상에 따른 저항감을 해소하고, 가격경쟁을 피하는 1석2조의 이득을 챙겼다.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지난 2월 공정위가 5.. 더보기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은 나중에? 환경단체 “핵발전정책 사회 공론화하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수명완료로 인해 수명연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몇 년전 핵폐기장 선정을 둘러싸고 부안과 경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겪었기에 이 문제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수명연장을 둘러싸고 한수원측과 환경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 또한 높아가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명완료’의 의미= 다음달 18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이다. 71년 착공된 고리1호기는 78년 상업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핵산업과 관련 학문이 전무한 상태에서 핵기술을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만을 갖고 시작한 발전소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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