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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 식품안전성도 심각한 침해 농림부마저 “미 광우병 관리 위험” 의견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 식품안전성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농해수위 청문회를 통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해온 ‘살코기에도 광우병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한미FTA 협상에서 유전자조작생물체(LMO)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부측 문서들이 공개됐다. ◇정부 “미국산 쇠고기 위험”= 농림부가 한미FTA타결 전후로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두 차례에 걸쳐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농림부가 OIE에 보낸 대외비 문서를 공개한 것이다. 농림부가 2005년 5월 작성한 OIE총회 참석보고서에 따르면 “.. 더보기
한미FTA 농업피해 축소 논란 첫 국회 검증, 국내 피해 허점 속출 자료제출 미비로 ‘반쪽 청문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부문 협상 결과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 등 정부측 인사들이, 참고인으로는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 김동환 양돈협회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 윤석원 중앙대 산업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이틀동안 예정된 청문회는 정부측의 자료 제출 부실로 하루만에 끝나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오명을 썼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는 15일 이전까지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이달 중순께 재개키로 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농어업부분 협상결과 실태규명 청문회에.. 더보기
“미국식 경제시스템 그대로 이식” 나프타에서 보인 미협상전략 그대로 국외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주류 경제학 연구모임' (http://daskapital.x-y.net)의 운영자 조태희씨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씨는 캔자스시티 미주리대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과 제도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유효수요이론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을 쓰고 있다. -한국 정부가 협정 원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성공적인 협상'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결과'였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5월 중순에야 공개함으로써 여기 저기서 제기될 비판을 최소화하고 국회비준 강행에 유리한 분위기를.. 더보기
사회책임(SR) 담론과 시민사회 사회책임(SR)이 새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SR은 원래 기업사회책임(CSR)에서 출발했지만, 최근 논의 흐름은 모든 조직의 SR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요 대기업들의 사회책임 수준을 평가하기도 하고, 노동부문에서의 기업사회책임과 NGO의 사회책임에 대해서도 토론이 활발하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SM)과 SR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현재까지 약 25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기업의 SM과 SR경영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은 한층 더 빠르다. GRI에서는 2006년 말 가이드라인 개정판(G3)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작업을 이끌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ISO26000(SR)을 2009년 말까지 .. 더보기
“장밋빛 포장 한미FTA 진실 밝힌다” 영미권 경제학도들 반대서명·번역 활동 “시장지상주의 합작품, 피해는 서민에게”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의 이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양자간 무역과 투자협정을 촉발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영미권 유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사회과학도들이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개편지의 머리글이다. 이들은 한미FTA 타결이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 국회비준을 반대하며 1차 서명운동을 지난 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개했다. 현재까지 반대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66명. 적지 않은 숫자다. 온라인상의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던 이들이 본격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한미FTA 반대 기류에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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