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적 지원 시급“

공익변호사 의견 조사

시민사회에서 활동 중인 공익변호사들은 공익변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가적 차원의 공익변호 활동 시스템 마련, 전업 공익변호사 지원 확대, 공익변호에 대한 변호사 관심 확대, 공익변호지원 기금·재단 마련 등을 손꼽았다. 한국 변호사 탄생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시민사회단체 상근 변호사, 전업 공익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3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공익변호 활동 중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활동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의뢰인의 사법불신·권리의식 미흡, 공익변호에 대한 법원·검찰의 관성적 태도 등이 뒤를 이었다. 역할모델로 삼고 있는 법조인으로는 전태일 평전을 쓴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고 조영래 변호사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박원순 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돈명, 김병로 변호사 등이었다. 사법 현안 개혁과제는 로스쿨의 합리적 적용, 법관임용방식 개선과 법조일원화를 많이 지목했다. 전관예우, 법원 권위주의 타파, 검찰개혁, 국민 사법 접근성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사법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인혁당 ‘사법살인’에 응답이 집중됐다. 3차례 걸친 사법파동,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고 조영래 변호사 등이 참여했던 집단소송의 시초격인 망원동 수재사건 등의 답변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는 과반 이상 긍정적이었지만 각론에선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정부와의 비교우위적 긍정이라는 답변과 ‘사법개혁의 목표가 불분명하다’, ‘본질적인 개혁안을 만들지 못한다’, ‘구 기득권세력에 대한 신 기득권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환 기자   제2호 9면 200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