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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쉽게? 정부 “병원 합병 근거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반영” 의료법전면 개정안에는 재정경제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 대책의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이 상당수 반영됐다. 정준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 사무관은 “합병인가·부대사업 조항의 변경은 의료서비스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은 의료산업선진화위회로부터 선진화 전략보고를 받은 이후 영리 의료법인 허용문제에 대해 “좋은 의료진과 우수한 경영을 통해 투자가 많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영리법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후 의료산업화 정책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물이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이다. 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수요.. 더보기
돈벌이 ‘의료상법’에 멍드는 서민가슴 대자본 중심 의료시장 재편…국민보건 위축 우려 참여연대, 의료연대회의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의료법 전면개정의 이유로 내세웠던 환자권리 강화와 의료산업화 두 가지 목표 가운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화만 남았다는 것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실무작업반 참가 과정에서 의료산업 영리화를 반대한 신현호 변호사는 “복지부의 개정의료법은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만드는 의료상법(商法)이다”고 평가했다.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업국장은 “복지부는 환자권리 강화를 개정안에 파격적으로 많이 담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론 아니다”며 “환자설명의무 등은 이미 의료 관련 재판에서 판례로 인정된 부.. 더보기
새로운 청산 대상 [시민광장] 어떤 특정 물건에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를 그 물건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가짜와 진짜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가짜는 정리해야 진짜가 제대로 살아남을 것이다. 아니면, 진짜까지 덤 태기를 쓰고는 망해버릴 수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해 한동안 사람들은 혹 마음에 들지 않는 바가 있다 해도 노무현 정권의 성공이 곧 민주화 운동 세력의 역사적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곳곳에서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정치적 현실이 민주&진보 진영의 과오처럼 인식된다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그 앞길이 가로막히고 만다. 노무현 정권은 .. 더보기
경제난과 '혈연'의 해체 독설의 역설 [2] 5월 8일자 에는 놀라운 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다. 서울시가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9.9%의 사람이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19.5%, ‘조상을 같이 하는 같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17.4%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서울시민들의 이런 인식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 왔던 ‘가족 = 혈연’이라는 공식과는 크게 다르다. 혼인과 혈연을 기본으로 한다는 사전적 정의나, 법률적 규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서울시민들의 가족 의식을 연애소설이나 TV 드라마처럼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런 가족 의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추리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을 .. 더보기
이젠 교육마저 망가뜨리나 [시론] 모든 국민이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연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법전면개정안’이 교육계의 우려와 격렬한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교육재정을 살리자는 220만 국민의 서명운동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거의 정부안대로 통과되었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각계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지방교육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 2004년 개정될 당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6년 재개정을 전제로 개정되었던 법률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세 비율로 정하여 세금수입에 연동시키고, 교원의 봉급교부금을 통합함으로써 지난 2년간 지방교육재정이 3조 4천억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한 원인이 되었다. 교육부는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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