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의 시작은 참여 작은 인권이야기[3] 일본 도쿄에서 북쪽으로 4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이타마 현에 속한 추루가시마란 시가 있다. 인구 6만9천의 작은 도시인데, 1966년에 시로 승격되면서 주민참여문화가 크게 발달한 곳이다. 일반 행정부문은 물론이고 2000년도에 학교와 교육공무원, 학부모, 일반시민 대표로 구성된 교육의회를 설립하였고 이 활동에서 사람들은 아동 참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1년 추루가시마 시의 교육임원단은 아동을 ‘작은 공동체건설자’로 규정하고, 아동참여문제를 핵심사안으로 삼았다. ‘작은 공동체건설자’로서의 아동이라는 개념은 아이들이 공동체 건설에 협력해야 할 현재의 파트너일 뿐 아니라 주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 건설에 있어 미래의 책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은 2002년 유엔총회의.. 더보기 의료법개정 쥐락펴락 재경부 비급여 비용…영리법인병원 허용 입김 지난해 의료법전면개정안 작성을 위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의료산업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전면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실무작업반 검토작업을 거쳐 지난 8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경부는 의료법 이 과정에서 비급여비용(건강보험이 보조하지 않는 비용)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가격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곽명섭 복지부 의료정책팀 사무관은 “가격계약을 허용하면 대규모 민간보험사와 병원들이 개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재경.. 더보기 민간건설사 토지수용 논란 경실련, “민간인 토지 빼앗을 특혜” 건설교통부가 공공·민간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에게 일정 면적 이상만 확보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건설사 토지수용권 부여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택지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 이다’며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민간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잔여토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분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더보기 “군부독재 신음 버마 기억을” 프리버마운동 20회 맞아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버마인 단체와 7개 국내 인권단체는 8일 서울 종각역 제일은행 앞에서 버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한낮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정오부터 오후 1시부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택 기자 프리버마 운동이 20회를 맞이한다. 프리버마 운동은 ‘버마에 자유를, 버마에 민주주의를, 버마의 평화를’이라는 모토로 지난 1월 2일 버마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해 한주도 빠지지 않고 진행된 캠페인이다. 버마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한국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인권실천시민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한국시민단체와 버마민주동맹(NLD)한국지부, 버마행동 등 7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조모아 NLD한국지부 집행위원은 “매.. 더보기 “환자 뿐 아니라 개업의사도 희생양 될 것" 신현호 변호사 인터뷰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 경실련 대표로 참가한 신현호 변호사 만나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실무작업반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각계 여론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한다며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의협·치협 등 직능단체에서 6명, 시민단체 2명, 전문가 2명이 참가했다. 의료공급자 중심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인적 구성이었다. 복지부가 만들어온 초안을 가지고 10차례 회의를 가졌다.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시민사회의 입장이 반영됐나.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에서 규제개혁위로 넘긴 의료법 개정안을 봤을 때 실무작업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꼈다. 보건.. 더보기 이전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2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