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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전문가 긴급기고-외환은행 매각 논란점 금융감독위가 지난 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를 법원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통보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2003년 금감위의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사실상 다시 한번 면죄부를 받은 모양새다.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적’이란 지적이 쏟아짐에도 모호한 ‘원칙’에 사회적 공론이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관계 전문가가 긴급 기고를 했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사회적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높다. /편집자 지난 2005년 9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타가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재경부, 금감위 관계자 20명을 .. 더보기
"아래로부터 의제형성" 시민사회단체 대선대응 논의 본격화 17대 대통령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논의가 시작된다. 전국 4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16일 대선 공동행동 계획 구상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서울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연다. 연대회의 회원단체 실무책임자 및 운동가와 17대 대선 관련 활동계획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5차례 걸쳐 진행된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의 대선공동대응 논의를 공개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논의 내용은=연대회의는 회원단체 및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개발, 경제성장 등 뜬구름 같은 대선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듣는 서민들의 민생난제를 대선공간의 핵심적 이슈.. 더보기
"한국, 세계화 덫에 갇혔다" 긴급 좌담 - 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 어떻게 볼것인가 시민사회신문은 한EU FTA 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10일 ‘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 전소희 공무원노조 대외협력부장을 초대한 가운데 좌담회를 열었다. /편집자 연구윤리 의심스런 국책연구소들 사회자: 오는 20일 ‘판도라의 상자’라 할 수 있는 협정 원문이 공개된다.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예상한다면. 이해영: 협정문이라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비틀고, 추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인 것은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부속서의 경우 100% 공개된다면 폭발적일 것이라 본다. 그러나 부속서는 공개 안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협정문이 .. 더보기
시민사회 감시·비판을 시민사회신문에 바란다[2] 시민사회신문이 출범했다. 진통을 겪고 탄생했기에 잘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신문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을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 2013년에 르몽드를 따라잡고, 2017년에는 더 타임즈를, 그리고 2027년에는 뉴욕타임즈를 따라잡는다는 식의 거창한 목표가 게시되어 있었다. 경영진의 남다른 각오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신문이 자신의 역할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시민사회신문은 자신의 역할을 ‘정부와 시장을 감시·비판하고 때로는 응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빠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시민사회를 모니.. 더보기
아파트운동을 태동시킨 첫 수업 내 인생의 첫 수업[2]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꾼 수업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선배의 말부터 봉사활동에서 만난 어느 농부의 이야기, 대중강연의 연설까지 그것이 꼭 수업이라는 고정된 형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첫 수업’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고정란입니다. 경실련의 부동산운동은 작은 모임을 통해 시작되었다. 몇 명이 모였던 자리가 경실련이 수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에 올인하고 나에게도 시민운동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경실련이 토지공개념 운동을 전개한지 15년 만에 다시 아파트운동에 매진하는 계기를 만든 그때 그 자리가 나에겐 아파트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첫수업의 자리였다. 2004년 1월 초 저녁에 만들어진 이 모임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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