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권 위한 최소 원칙도 무시” 국내 환경정책 후퇴… 삶의 질도 떨어져 한미FTA로 인한 우리국민의 환경권 침해, 어느 수준인가 한미FTA 협상결과 첫 검증자리였던 농업부문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협상의 내용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도 아직 정립되지 못한 유전자조작생물체(LMO)의 반입 문제와 협상의 조건으로 내어준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LMO와 광우병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환경권 침해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고 그 심각성을 집중 해부한다./편집자 지난달 2일 한미FTA가 타결됐다. 오는 20일 협정원문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협상내용으로도 한미FTA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인 환경.. 더보기 쇠고기 개방, 국민생명 포기 행위 미국의 광우병정책 신뢰못해 한미FTA로 인한 우리국민의 환경권 침해, 어느 수준인가 한미FTA 협상결과 첫 검증자리였던 농업부문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협상의 내용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도 아직 정립되지 못한 유전자조작생물체(LMO)의 반입 문제와 협상의 조건으로 내어준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LMO와 광우병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환경권 침해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고 그 심각성을 집중 해부한다./편집자 광우병은 어떤 병이고 왜 발생했나.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더보기 유전자조작생물체 반입, 미국 '밥상테러' 관련 국내법 마련 시급 한미FTA로 인한 우리국민의 환경권 침해, 어느 수준인가 한미FTA 협상결과 첫 검증자리였던 농업부문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협상의 내용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도 아직 정립되지 못한 유전자조작생물체(LMO)의 반입 문제와 협상의 조건으로 내어준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LMO와 광우병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환경권 침해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고 그 심각성을 집중 해부한다./편집자 한미FTA 타결로 유전자조작농산물이 밀려들어 우리 식탁을 위험에 빠뜨렸다. 경제적 이익을 따지기 전에 생명안전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시민의 이름으로 조속한 대책을 논의하고 촉구해야할 시기이다. 미국은 지난 2002년 1월 한.. 더보기 동시다발 FTA 공공성 파괴 범국본, 반대투쟁 강화 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11일 한EU FTA 1차 협상이 일단락됐다. 정부측은 1차 협상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으나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거센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 공공서비스 영역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EU FTA 1차 협상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공산품 관세를 협정 발표 10년 내에 모두 철폐하자는 원칙을 정하고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 철폐와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로 가닥을 잡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서비.. 더보기 공군기지까지 건설? 제주도-국방부 이면합의 의혹 최근 제기한 공군 전투기대대 제주 배치와 관련 국방부와 제주도의 이면합의(MOU) 문서가 제주도청 내에서 발견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MOU안은 국방부 단독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명확한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8일 제주에서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 전투기 대대까지 배치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방부는 제주도에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부지 60만평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국방부에 제2공항부지 30만평을 제공하는 교환방식으로 평화의 섬 제주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에 배치되.. 더보기 이전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2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