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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군’의 공습과 가짜 교전 특파원리포트-아프간을 가다[2] 아프간 전역 2주 동안 민간인 피해 100여명 미군 ‘침묵하거나, 혹은 부인하거나’ 비명횡사 속출해도 책임은 묻지 못해 지난 9일 오전 또 하나의 비보가 날라 들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지방의 상귄 지구에서 전 날 ‘동맹군’의 군 작전으로 2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라크를 누르고 톱으로 보도된 드문 경우였다. 한국 자이툰 부대가 주둔중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12명의 목숨의 앗아간 자살 공격보다 피해수치도 컸다. 심지어 탈레반은 50명의 민간인이 죽었다고 주장했고 현지 주민들은 40명이라 했다. 혼선은 수치뿐만이 아니라 ‘누가 죽였느냐’는 물음에서 극명하게 빚어졌다. 주요 외신이 표현한 ‘동맹군’ 혹은 ‘외국군’이 ‘미 동맹군’인지 .. 더보기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각 논란 재점화 "감사원 직권 인수 승인 취소를" 외환은행 론스타 ‘불법’ 매각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는 지난 9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2003년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재심의를 권고한지 2달여 만이다. 금감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논란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모양새를 취하게 됐지만 사실상 매각작업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외환은행 매각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준환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더보기
지역축제 이대로 좋은가 연중 무휴로 열리지만 축제다운 축제는 전무 지자체 축제, 외피만 울긋불긋...테마는 대동소이 2006년 현재 지역축제 1,176개...민선단체장 이후 급격히 팽창 지자체가 본격 실시된 1995년 이후 한국은 바야흐로 축제의 시대다. 230여개의 지자체가 년 중 쏟아내는 축제는 흡사 전통 닷새장의 방물장수의 좌판처럼 가짓수도 많고 그 모양새도 다양하다. 그러나 얼핏 보면 축제의 성격이나 규모가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흡사하다. 축제가 지자체 실시 이후 지자체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다투어 채택됐음에도 실제 전국의 권역별 문화관광축제는 이름과 외피만 다를 뿐 주제나 메시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현재 전국에는 1000여개의 축제가 해마다 펼쳐진다. 일년 내내 어디를 가든 축제를.. 더보기
각론 문제 부각 찬성거품 뺀다 국회의원 연대 비상시국회의 출범 협정문 공개 앞둔 운동진영 대응 다음달 20일 한미FTA협정문 공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FTA반대 진영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FTA반대운동을 펼쳤던 시민사회와 정치권도 비상시국회의 자문단을 구성해 반대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대세론과 정부의 홍보전으로 부풀려졌던 FTA찬성 여론이 협정문 공개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꺼진 것으로 보고 FTA협정의 문제점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다음달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하는 한편 전남, 전북, 대구 등지에서 순회강연회를 진행한다. 범국본 정책기획위원단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FTA청문회에 정책지원을 .. 더보기
참여예산제, 풀뿌리 시작이자 마침표 '연대와 참여'만이 정공법이자 희망 대구의 시민단체활동가들이 지난 23일 광주 북구청을 방문해 구청관계자들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2004년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됐을 때만 해도 주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로 환영받았다. 3년이 지난 올해 예산 조례 제정 운동은 난관에 부딪쳤다. “올 3월 시에서 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를 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회의도 시장 들러리격인 시정자문위원회가 대체한다는 보수적인 안이었다. 복지세상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임시회에서 상정조차 안됐다.”(김경화 천안 참여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시흥에선 시당국이 표준안이 나온 지 4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조례를 만들었다”(김경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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