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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없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단을" 시민대책위, 공론화기구 만들어 대안 마련해야 경향신문은 지난 18일 ‘15조 4천억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철회 검토’ 제목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사업철회 배경은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수자원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늘어날 4조원의 빚은 추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부채에서 빼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비화도 전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철회를 불사한 사업성 검토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 2013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평가 보고서'의 내용도 .. 더보기
대한민국해양연맹, 정기총회 개최 (사)대한민국민국해양연맹(총재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오는 23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해양연맹측은 지난 2013년도를 해양강국을 위한 민간핵심단체 부상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대외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초로 국제행사인 제1회 동아시아해양협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국제적 연대구축에도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다. 금년도는 전년도 사업성공을 기반으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사업목표로 두고 새바다조찬포럼·바다순회강연회 등을 통해 사회지도층과 지역사회에서 해양지향의 여론 조성과 해양아카데미를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해양특성화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저변을 확장시키는 한편,.. 더보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거듭 요구 국정원장·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해임도 촉구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실시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실련, 녹색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은 이들은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은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집권층이 아직도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더보기
"재원확보 없는 수질개선대책은 허구" 부산에코델타시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해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부산에코델타시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연차별 재원확보 방안없는 수질개선대책은 허구"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해 환경부에서 사업자인 부산시 및 수자원공사에게 요구한 서낙동강 수질 2등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수질개선 목표와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서낙동강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가 사업자로 나서고 있고, 수자원에 관한 전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사업자로 나서고 있으면서도 서낙동강 수질을 2등급으로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면 본 사업.. 더보기
‘원전 진흥’ 산업부 규제권까지 가져가나 원안위 비상임위원 긴급호소문 밀양 현장에서 싸우시는 분들과 곳곳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긴급 협조와 대응을 부탁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원자력 진흥 부서이자 원전비리를 책임져야 할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규제권까지 가져가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부품 비리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신고리1,2호기. 여러분 잘 아시는대로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원자력 산업을 진흥하는 부서와 이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한 부처(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력 진흥과 규제업무가 한 부서에 통합되어 있다 보니 원자력 규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야 원자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