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단을"

시민대책위, 공론화기구 만들어 대안 마련해야

 

경향신문은 지난 18일 ‘15조 4천억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철회 검토’ 제목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사업철회 배경은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수자원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늘어날 4조원의 빚은 추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부채에서 빼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비화도 전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철회를 불사한 사업성 검토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 2013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평가 보고서'의 내용도 재무적 타당성 검증을 요구한 것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사업성 없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22일 촉구했다.

 

 

다음은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사업성 없는 에코델타시티 사업, 지금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으로 대안을 마련하라”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계획이 1월 환경영향평가 진행, 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 계획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대폭 축소 및 시기 조정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어 사실상, 허공에 내다버리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취한 최소한의 조치로 파악된다. 이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것으로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년 수자원공사에 4,101억원의 이자(4대강 사업 이자 지원액 3,201억원, 경인 아라뱃길 사업 900억원)를 지원하였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보류되던 수자원지원금은 정치적인 협상으로 통과되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곤 하였다. 수공조차도 터무니없는 세금 지원 중단 시점을 2014년이라 인정하였고, 국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예산 부대조항 49항)고 할 정도이다.   지난 2013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19.6%에서 2012년 122.6%로 증가하였고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시행되면,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22.6%에서 145.7%로 증가(13.8조원에서 19.0조원)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수자원공사가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하여 용지 수요 과다 추정, 회계상 이익을 과다 추정하였기 때문으로 재무적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안으로는, 첫째, 산업단지에 입지하지 않는 변호사업, 전문디자인업 등 포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용지수요와 제조업 기반 연구시설 용지수요 간 중복성을 고려하지 않아, R&D 용지수요가 과다 추정되었다. 둘째, 주택수요를 다가구주택을 1가구로 간주하여 수요를 4만7천가구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다가구주택 수를 반영하면, 5만1,452호가 이미 과잉공급 되거나, 혹은 최대 수요는 1만941호만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5.4조원 투자로 7,905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추정하였으나, 이자비용 산정 오류를 수정하면 세전 순이익은 3,634억원 즉, 경상가격 기준을 7.2조원 투자로 4,328억원의 세전순이익 실현이 예상된다. 즉, 이익금이 과다산정된 것이다.   결국,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재무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이나, 이는 추진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재무적 이익 취득으로 4대강 사업의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이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모든 방식과 형식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전향하여야 한다. 무리한 정치적 추진 일정을 넘어 조사연구 및 분석, 철저한 사례연구, 지역의 생활문화 및 인문사회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와 공론의 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생태도시 건설의 가장 기본이라 하겠다.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부산지역의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구성하여, 처음부터 다시 기본계획수립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현재의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2월 사업승인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대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처음부터 다시 접근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 가칭)에코델타시티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즉각 구성하라   2014년 1 월 22 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상화· 최성주·문태영 공동집행위원장 최수영 ·이준경·윤일성

한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