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각 논란 재점화

"감사원 직권 인수 승인 취소를"

외환은행 론스타 ‘불법’ 매각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는 지난 9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2003년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재심의를 권고한지 2달여 만이다. 금감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논란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모양새를 취하게 됐지만 사실상 매각작업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외환은행 매각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준환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실상 금감위가 감사원 권고를 거부하고 론스타 입장을 봐준 것”이라며 “감사결과 불법 매각과정임이 밝혀진 이상 감사원이 직권으로 인수 승인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서 지난 7일 양천식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내려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질의서에서 “외환은행 매각협상기준가격을 고의로 낮게 산정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손해를 끼친 당시 이강원 은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손해회복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재환 기자   제3호 1면 200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