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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실효성 의문 '권리보장 외면하고 의무만 강조' “군인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많기 때문에 군이 허울뿐인 기구와 법안을 만들어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홍보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이 전형적인 실례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 국방부가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겠다던 국인복무기본법이 의무만 강조되고 권리보장은 외면한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될 처지에 놓였다. 또 당초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군 외부의 요구를 적정수준 반영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이 확정된다. 지난해 12월 군인복무기본법안이 입법예고 된 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다. 먼저 국가인권위가 지난 4월 24일 ‘군.. 더보기
“지난해엔 아들, 이번엔 어머니…” 동두천 미군범죄 의혹사건 한 집안 잇따른 피해 시민단체 “엄정 수사, 근본적 재발방지” 촉구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의 소행으로 보이는 범죄가 또 발생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즉각 엄정수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새벽 3시경 동두천시 광암동의 한 미용실에서 미군에 의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소파가 소실되고 미용실 내부가 검게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양주경찰서는 화재현장 근처에서 주취 상태로 배회하던 미2사단 소속 T 이병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T 이병은 화재 발생 2시간 전 미용실 앞 도로에서 화분을 깨는 등의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화재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정집에서는 강도침입의 흔적이, 주택가에선 화분이 파손된 현장이 발견되며 .. 더보기
“보건의료 투명성 강화 시급” 투명사회협약실천협 긴급토론회 의사협회 로비사건을 불거진 보건의료부문 투명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심도 깊은 개선 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국가청렴위 후원으로 ‘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감신 경북대 의대 교수는 “보건의료분야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영역”이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감 교수는 또 “외부 공익인사가 참가하더라도 병원장이 지명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투명성 확보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토론회를 마련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투명 실천.. 더보기
“난립 개발특별법 주민소환제로 검증” 참여정부·지자체 ‘막개발’ 비판 공론화 ‘막개발’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참여정부와 지자체들의 개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공론화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우원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서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은 “참여정부 들어 지역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최근에는 지자체 중심의 개발 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전까지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이 거의 유일한 개발 특별법이었던 것을 비춰볼 때 개발법 제정 확대는 참여정부의 특징”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중첩적 입법, 특정 지역 개발을 통한 ‘특례의 도미노 현상’, 지자체 또는 민간 자본 주도의 개발 경향에 따른.. 더보기
초록정당 창당 제안 시동 9월 공식 출범 목표 초록정치연대를 기반으로 모인 '초록정당을만드는사람들'의 창당 제안행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연내 창당을 목표로 내년 총선 참가를 염두해 두고 있는 초록정치세력의 첫 공식 행보다. 이날 행사에 제안자로 나서는 이들은 김달수 희망제작소 연구원, 박봉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서형원 과천시의원, 양성호 건국대 대학원 교수, 윤형근 모심과살림연구소 부소장,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이창림 도봉사회복지네트워크 팀장, 정원섭 초록정치연대 정책팀장, 주요섭 정읍한살림 이사 등 75여명이다. 초록정치연대는 지난 2004년 창립돼 녹색정당을 목표로 활동하며 그동안 모색기를 거쳐왔다. 지난해 초 총회에서 정관이 마련돼 첫 정치활동으로 그해 5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초록후보를 추천, 측면 지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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