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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광우병, 싫어요" 문한뫼 어린이 선언 김상택 기자 저는 12살 문한뫼입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학교급식이나 외식등을 통해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성명서를 썼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나 농림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조안나 누나 우리 어린이들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쇠고기로 만든 음식을 즐기다가 인간 광우병에 걸려 죽은 조안나 누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조안나 누누 엄마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우병에 걸린 조안나 누나는 처음에는 마치 다리가 춤을 추는 것 같이 안절부절 못하더니 컴퍼스로 자신의 손을 찌르고 병과 칼로 가족을 위협하고 나중에는 운동신경에 장애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 더보기
광우병은 '괴담' 아닌 현실 국민감시단, '3불 운동' 시작 '안먹고 안사고 안팔기', 파리 삼보일배, 청와대 금줄 등 반대물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물결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거세게 일었다. 정부가 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판정받은 것을 빌미로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25명을 파리 원정투쟁단으로 파견했다. 또 국내에서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이 지난 21일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다음 날 청와대 앞에서는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학부모·어린이 선언식’이 있었다. 원정투쟁단 파리.. 더보기
“상호 이익되는 쪽으로 ‘추가협의’” 김종훈 수석대표, 한미FTA 특위서 공식발표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재협상 요구에 대해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한미FTA 재협상 관련 동향에 관해 “미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 내용 중 한국과의 FTA에 반영 요구할 내용에 대해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보고하고 “아직 우리측에 공식 제안은 없었으나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의 배경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지난 하반기 미국 의회 선거를 거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갖게 됐고 노동과 환경에 대한 수준을 높이자는 민주장의.. 더보기
제구실 못하는 국방옴브즈만 애초 취지 무색 지난 2005년 연천 총기사고와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은 군인권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적신호가 돼 국민 여론을 자극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병영생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 각종 대책들을 제시했다. 이후 사병급여인상, 병영시설개선 등 일부 부분에서 복지가 개선됐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군인권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제도로 도입을 주장했던 국방옴부즈만은 처음 취지보다 후퇴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군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독일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방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한 군 통제제도이자 청원기관으로써 역할을 하는 제도다. 연방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투표로 선출된 국방감독관을 대표로 하는 .. 더보기
'병사 중심 정책으로 가야' 임종인 무소속 국회의원 2005년 GP총기 사건 국회진상조사단 활동 등을 통해 군인권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임종인 의원을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군인 인권의 현실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김상택 기자 ▲군법무관으로 군대에 있었던 80년대에 연간 500~600명이 사고사로 죽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군대에서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군대내 자살이나 사고자 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진 이전의 권위적인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05년 총기사건 국회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 매트리스 2장에서 3명이 칼잠을 자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을 볼 수 있었다. 100년 전 일본군 병영과 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