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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장 고용불평등 정도는? 여성 비정규직 차별 체크·상담 활동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 전개된다. 여성민우회는 오는 7월까지 비정규직법을 여성의 입장에서 바꿔 진단해 보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 인터넷 사이트(www.womenlink.or.kr/2007/intro.php)를 개설하고 비정규직 차별사례 정보를 제공한다. 또 6월말까지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집중상담을 실시한다. 인터넷 사이트 개설에 대해 여성민우회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을 앞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이트에는 비정규직 차별 체크리스트, 여성노동자들의 차별경험점검 항목,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사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더보기
공기업 방만 운영 감시 나선다 경실련 긴급 토론회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공기업의 높은 급여수준과 방만한 운영,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다시 일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2일 단체 내 강당에서 ‘공기업 인사정책과 나태한 운영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한성대 교수)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처별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수를 기관총량제를 적용해 무분별하게 설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경실련은 22일 단체 내 강당에서 공기업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권 교수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도 민간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퇴직 후 2년 이내 재취업 제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 더보기
재벌가 IT 회사 지원성 거래 ‘위험수위’ 주력사 지분확보 자금줄·경영권 승계 의혹 재벌 총수 일가의 IT회사 지분보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2일 정기발행하는 경제개혁리포트를 통해 ‘IT회사를 통한 재벌총수 일가 지원성 거래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조사 이유=경제개혁연대는 “적은 자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계열사와의 계속 거래를 통해 안정적 이윤 창출이 가능하면서 이에 따른 법률적, 사회적 위험이 크지 않아 재벌 총수 일가가 IT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려 한다”며 “상속을 통한 경영권 승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 특히 2세나 3세들이 IT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후 이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이용해 여타 계열사들을 지배하거나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할 수 .. 더보기
장애인 소통의 역사 색깔있는 역사스케치 [2]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1431년, 박연이 세종에게 장애인 처우개선을 주장하면서 한말이다. 장애의 사전적의미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고대사회에는 배제의 대상이었다. 신석기 시대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머리에 구멍을 내었던 흔적도 있었고, 기원전 5세기경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적으로 진단, 치료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파르타에서는 장애인을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생각하여 장애인을 의식적으로 절멸시키려 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고대사회의 편견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미신적 편견을 벗어나 과학적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결과 직업재활이 시작되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1975년 U.. 더보기
낯설은 법관들의 저항 작은인권이야기 [5] 지난 4월말 이집트 카이로 도심에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시위가 있었다. 의회가 법관의 정년을 기존 68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채택하자 현직 법관들이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이다. 법관들이 거리로 나선 것도 우리에게는 생소한 일이요, 더구나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는데도 이를 마다하며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도 우리에게는 생경하다. 배경은 이렇다. 무바라크 현 이집트 대통령은 이미 5선을 연임한 상황이고 그동안 인권침해와 독재로 많은 질타를 받아 왔다. 하지만 현재 무바라크 대통령은 정권연장을 위해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아들을 여당 후보로 내세울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차원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정년이 임박한 고참 법관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 ‘법관 정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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