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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신년하례회 1월 10일 프레스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가 2014년 1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연대회의는 ‘초대의 글’에서 “201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음을 실감한다. 모두가 서로의 ‘안녕’을 물어야할 만큼 우리는 위기의 한 해를 넘어 왔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의 축소·은폐과정에서 보여준 권력의 거짓말과 뻔뻔함이 국민의 상식과 충돌했던 매순간마다, 밀양·강정·쌍용·용산 등 아픔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방패 벽에 가로막힐 때마다, 모두들 참담함을 겪었다고 한다”고 이번 신년하례회의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연대회의는 이어 “지금 ‘상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은 인권과 평화, 표현의.. 더보기
2014년, 진정한 사회통합을 설계하자 백낙청 신년칼럼 이명박정부 5년간 한국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거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국민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을 공약한 새 대통령이 들어선 뒤의 사정도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한 게 없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3일에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이 강제로 진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전체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취임 1년차 대통령에 대한 사퇴요구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범위를 넘어 나날이 번져가는 형국이 되었다. 한 대학생의 대자보가 던진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답변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기도 하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100% 통합은 아니고 지금보다는 한결 안녕하고 통합된 사회라도 이룩할 길은 없는.. 더보기
“청소년들에게 말할 자유를 허하라” 인권침해 교육당국 반성해야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청소년이 미래 한국사회의 잠재적 구성원으로서 이 시기에 학업과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꿈과 이상이 미래가 아닌 현재 이 당대에도 충분한 보호와 육성의 환경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나아가 대학 지상주의에서 능력 중심주의로 전환해 가는 사회를 통해 수동적 공부벌레형 학벌 인재가 아닌 창의적 민주시민형 능력을 갖춘 리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제반 환경적 시스템을 어떻게 얼만큼 준비하고 갖추어 가야 하는지의 중요성도 같이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성이 그 사회의 발전적 척도를 진단하는 지표의 상징으로 보는 너무나도 당연한 국가와 우리 사회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새.. 더보기
민노총 불법강제진입 인권침해 유엔에 긴급청원제출 시민사회 “박근혜 대통령 사과”요구 정부가 22일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없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물로 강제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우선 이와관련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7월부터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파업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현재 .. 더보기
장성택 충격과 '유일영도체제'의 향방 장성택이 처형되었다.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공신일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 행정부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그가 온갖 공개적 수모를 받은 끝에 재판 당일 처형된 것이다. 북한 표현 그대로 그 '무자비함'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그의 숙청이 어떤 계기에 의해 12월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12월이 선택된 데에는 두개의 상징이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일이다. 2011년 12월 17일이다. 다른 하나는 '광명성 3호 2호기'가 궤도에 올라간 날이다. 2012년 12월 12일의 일이다. 이 둘은 연관되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남겼다는 "원대한 구상과 유훈"이 있고, 위성 발사는 그 '유훈'의 일환이다. 장성택 숙청의 숨은 의미 장성택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