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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요구관철… ‘8 : 77' 범국본은 '낙제'... 정부는 '수' 농해수위 쳥문회서 ‘허상 벗기기’ 시작 “한미FTA는 미국측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내주기 협상’으로 끝났다” 한미FTA 타결 결과 미국 요구는 77%가 관철된 반면 한국 요구는 고작 8%가 관철됐다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결론이다. “A+를 주고싶다”는 정부측 주장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같은 분석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청문회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 전체성적 낙제 = 범국본은 지난 24일 지난해 8월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한미FTA 분야별 1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21개분과 88개 쟁점을 분석한 결과, △미국안은 총 77%(미국안 60개, 조건부 4개), △한국안.. 더보기
“유채꽃에서 희망을” 한국유채네트워크 창립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활성화를 위해 한국유채네트워크(공동대표 양현수·고철환·송병주·구자상·김창남)가 지난 27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유채네트워크는 대안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지자체·농민·기업 전문가들이 손잡고 유채자원화 운동을 펼친다. 바이오디젤은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다. 유채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소득을 올리고, 경작되는 유채는 지구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유채씨에서 착유된 기름은 시민들이 소비하고, 발생된 폐유는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다. 바이오디젤은 화석연료인 경유를 대체, 대기오염을 줄인다. 기름을 짜고 남은 유박과 줄기는 가축 사료나 바이오매스의 원로가 된다. 유채는 버릴 것이 없는 친환경 에너.. 더보기
“새만금, 전라북도 전유물 아니다” 논란 속 개발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전라북도가 낸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지난 2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국토개발상의 특례는 위법·위헌 소지가 있으며 정부정책의 혼선과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는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와 전북도에서 각각 2명의 전문가들이 입장을 밝히고 환경단체에서는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이 참석했다.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온 농림부와 새만금 내부 개발을 담보할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전북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박진섭 부소장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정책의 타당성과 .. 더보기
“패스트푸드, 영양표시 소홀” 식품첨가물…GMO 여부까지 공지해야 소비자 알권리 보호 차원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영양표시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정의 다음지킴이본부는 지난 24일, 국내 패스트푸드 5개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영양표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열량, 나트륨 등의 성분을 낮추기 위해 일부 제품에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임의적인 영양표시 사례가 많고, 자사의 매장이나 포장지에 영양성분을 표기키로 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L업체의 경우 지난해 9월 일부 지점에서 전 메뉴의 원재료와 칼로리를 표시하면서, 연말까지 전체 매장으로 확대하겠다던 약속을 올 4월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M사의 경우도 본사 CEO가 직접 나서서 2006년까지 햄버거 포장지와.. 더보기
지구촌 유일매체, "존재만으로 감격" 창간축사 1 “운동과 시민사이 다리 되길” 시민사회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민사회신문은 시민운동과 시민들 사이에 놓인 프리즘, 또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공론을 만들고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마당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음에도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신문 통해 시민사회운동의 가치가 정확히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운동의 좋은 점만 부각할 게 아니라 스스로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고 매서운 글을 통해 지적함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이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신문의 성장이 시민사회운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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