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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간을 재테크로 보는 게 문제" 김남근 1가구1주택 국민운동 정책위원 1가구1주택 국민운동에서 참여연대 쪽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를 만나 국민운동의 정책 방향을 들었다. -정책제안 뿐 아니라 1가구1주택 협약을 통한 의식개혁도 주장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서민들의 주거불안정 문제 장기화가 배경이다.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기·재테크로 여기는 저변의 심리의식이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장기간 부동산 폭등현상 속에서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투기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피해 의식을 주고 있다. 주택은 주거공간이라는 상식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소유보다 주거가 중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릴 수도 있지 않나. △국내에서도 전체주택 가운데 25%~3.. 더보기
노무현 정부 실착 시민사회 책임없나 초기 개혁과제 수행촉구 미비 “신임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개혁세력 및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특히 초기에 중단 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사회인사들이 노무현 정부에 강조했던 당부다. 그러나 화답은 새만금 사업 개시와 이라크 파병 결정이었다. 지속적인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적 국정운영은 초기에 이를 제어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 파병이다. 취임 초기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는 ‘심리적’으로 양분됐다. 일찌감치 문제를 제기한 평화군축 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정쩡하게 ‘지켜보자’는 자세를 취했다. 강대국 미국의 압박을 우회할 다른 수를 낼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차 파병까지 강행하기에 이른다. 그.. 더보기
투기심리 막을 의식개혁운동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경실련, 방향 설정 1.12대책 이후 이른바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300만 무주택가구는 줄지 않았고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극빈층의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정의, 참여연대 등 40개 사회단체가 의식개혁운동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와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운동은 분양가 상한제, 개발부담금 도입 등 제도개선에 집중했던 시민사회가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운동의 간사단체인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주택은 계속 공급되지만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역설적인 구조는 주택을 효과적인 재.. 더보기
열망에서 실망, 이제는 대립 '관료의 덫'에 빠진 지향 잃은 '희망' 한미FTA타결을 계기로 다시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기 직전까지 시민사회는 노무현 정부에게 위기의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 민관협치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 등 정부가 마련한 논의 탁자에 앉아왔다. 그러나 위기의 징후는 너무 자주, 많이 찾아왔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논의가 이어져 언제 탈퇴할지를 가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주의 퇴행 지적까지=위기의 징후는 또한 너무 일찍부터 발견돼 왔다.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열망을 실망으로 바뀌게 할 조짐을 보였다. 지난 2001년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새만금 개발 사업 카드를 슬며시 꺼내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환.. 더보기
“납치는 전술이자 비즈니스” 특파원리포트-아프간을 가다[1] 이 기사는 이유경 특파원이 지난 3월 말 송고한 아프간 발 기사입니다. 최근 아프간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탈레반의납치 전술의 맥락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진단한 기사였습니다. 은 지난달 탈레반의 폭정과 외세의 침탈 이후 깊은 내홍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을 찾은 전 민언련 간사 이유경 객원기자의 현장르포를 연재합니다. 이유경 객원기자는 현재 현지에서 여성과 이방인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납치위협을 무릅쓰고 아프가니스탄의 생생한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외세와 내전의 볼모 된 아프간 민중 어제의 적, 오늘은 손잡고 ‘합법 폭정’ “포로와 민간인 머리 못 박던 기억 진저리”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던 추위에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던 카불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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