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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국민운동에서 참여연대 쪽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를 만나 국민운동의 정책 방향을 들었다.
-정책제안 뿐 아니라 1가구1주택 협약을 통한 의식개혁도 주장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서민들의 주거불안정 문제 장기화가 배경이다.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기·재테크로 여기는 저변의 심리의식이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장기간 부동산 폭등현상 속에서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투기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피해 의식을 주고 있다. 주택은 주거공간이라는 상식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소유보다 주거가 중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릴 수도 있지 않나.
△국내에서도 전체주택 가운데 25%~30%가 공공주택인 유럽식 사회주택으로 가자는 논의가 많은데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이 3.5%인 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소득 수준의 서민들에게 공공택지를 싼 값에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3가구 이상 주택소유 금지 실현 가능성 없어
-1가구1주택이란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유제한이 가장 빠른 방안 아닌가.
△소유제한 사회적 합의를 얻어 입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100% 위헌이다. 민노당이 추진하는 3가구 이상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입법화 자료에는 제시된 조세제도나 금융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크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특별법 등은 현재 부동산 대책보다 많이 나간 부분이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경실련은 원가공개 · 후분양만을, 토지정의는 보유세 강화만 강조하는 데 특정 분야를 해결한다고 전체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수위가 높은 정책 한가지로 부동산에 접근했을 때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어느 정도 부동산시장을 안정기조로 돌아서게 한 것처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방면의 의식, 제도를 강화하고 하나로 갈 수 있게 한발씩 전진해야 한다.
-다세대 주택보유를 막을 강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1가구1주택 운동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춰져 개발을 부추길거란 우려가 있는데.
△또 다른 개발주의 아니냐는 질문은 말이 안 된다. 집 갖기 운동이 아니고 집을 많이 가지지 말자는 운동인데 이름이 가진 어감에 대한 고민이 있다. 앞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강화방안과 이미 계획된 신도시에 한해 공영개발제 전면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