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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개혁세력 및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특히 초기에 중단 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사회인사들이 노무현 정부에 강조했던 당부다. 그러나 화답은 새만금 사업 개시와 이라크 파병 결정이었다.
지속적인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적 국정운영은 초기에 이를 제어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 파병이다.
취임 초기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는 ‘심리적’으로 양분됐다. 일찌감치 문제를 제기한 평화군축 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정쩡하게 ‘지켜보자’는 자세를 취했다. 강대국 미국의 압박을 우회할 다른 수를 낼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차 파병까지 강행하기에 이른다. 그제서야 시민사회는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엔 유엔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추가로 레바논 파병을 추진 중이다.
시민사회가 초기 개혁드라이브를 요구했던 기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일련의 유화적 개혁정책에 고무됐기 때문인 부분도 있다. 호주제폐지 추진과 초기 노동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노동정책의 경우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손배가압류 인정 등 시간이 갈수록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시장주의적 관점을 공공연히 내보이게 된다.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측으로 차를 몬다’는 비아냥섞인 지적이 나온 것이 이즈음이다.
노무현 정부-시민사회 갈등 주요일지
□2003년
-새만금 간척 사업 추진에 따른 삼보일배 수행
-부안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 부안주민들의 반대
-손배&가압류에 항거한 노동자 잇단 자살
-이라크 한국인 피살 속 추가파병 강행
-네이스(NEIS) 파동과 정보인권 논란
-미진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 논란
-집값 폭등과 10&29부동산 대책 발표
-북한산&천성산 살리기 운동과 ‘도롱뇽 소송’
-경인운하 사업 강행에 따른 환경단체 반발
□2004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 표류
-행정도시 이전 논란과 위헌 결정
-WTO에 쌀협상 개시 의사 통보, 농민 반발
-공무원노조 활동저지와 관련한 노동계&시민단체 반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투쟁
-송두율 교수 구속과 사상&양심의 자유 논란
-시민단체 총선활동 의식한 NGO지원예산 축소 논란
-법원의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 환경단체 반발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선언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논란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 대두
-쌀협상 비준안 통과, 잇따른 농민 자살
-황우석 사태를 둘러싼 국가주도 과학정책 논란
-X파일 사태 발생과 정&검&언&경 유착 파문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 논란
-판교지구 개발 투기의혹 등 부동산 논란 확산
-교원 평가제 논란
-사학법 개정안 논란
-APEC반대 및 홍콩WTO반대 투쟁
□2006년~2007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착수
-비정규직 관련 법안 노동계 반발
-전시작통권 환수 논란
-MD구축 등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
-바다이야기로 촉발된 정&관계 로비 의혹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대형 경제비리
-이라크에 이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추진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 논란
-한미FTA 타결에 따른 경제종속 논란
-국민연금 및 의료법 개정 논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프라이버시권 논란 |
초기 개혁 과제 미수행의 문제제기 타이밍을 잡지 못한 시민사회는 한동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말았다. 잇따른 환경관련 대형 국책개발사업이나 네이스(NEIS) 파동 등에서 시민사회는 사안을 주도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선 탄핵반대국민행동은 대의 민주주의 왜곡에 저항한다면 명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지에 몰린 대통령을 구한 모양새만 남았고, 이로 인해 또 한번 개혁을 추동하는 담금질의 시기를 놓쳤다. 이어진 총선 승리 이후 노무현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시민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대형 국책 개발사업을 벌였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위기론·전환기론을 맞아야 했다. 정책제안이나 감시, 비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무시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또 한쪽으로 부터는 ‘정권 2중대’라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다.
시민사회 위기전환기론은 결과론적으로 운동사회에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씁쓸하게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시민사회운동의 침체기 동안 시민들의 삶은 계속 더 팍팍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