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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대책 이후 이른바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300만 무주택가구는 줄지 않았고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극빈층의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정의, 참여연대 등 40개 사회단체가 의식개혁운동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와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운동은 분양가 상한제, 개발부담금 도입 등 제도개선에 집중했던 시민사회가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운동의 간사단체인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주택은 계속 공급되지만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역설적인 구조는 주택을 효과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깨지지 않는다”며 1가구 1주택 운동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청원 추진
국민운동은 환경정의가 지난 3월 운동을 제안해 참여연대, 한국YMCA연합과 연대기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며 시작됐다. 주거복지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주거권 관련 단체 뿐 아니라 녹색연합, 민변, 한국노총 등이 국민운동에 참여했다.
국민운동은 이번 달 말까지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협약운동 추진단 구성을 마치고 5월부터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거주 외의 주택은 소유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요구할 방침이다. 협약을 강제하기 위해 대상자의 주택보유 현황도 공개한다.
다음달 8일에는 예술문화인을 초청해 시민협약식을 열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식개혁운동에 대해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1가구 1주택은 상식인데 이것이 운동의 의제로 설정되는 상황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상실한 결과”라며 “부동산정책을 입안하는 고위공무원에게 1가구 1주택을 요구한다면 다주택자를 신경 쓰느라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운동은 협약운동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 분양가 규제와 공급확대를 오가는 정책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거를 위해 집을 구하는 실수요자에게 신규매물이 공급되도록 정책수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대응 계속
국민행동 정책위는 우선 무주택세대주 보호를 위한 임대차 등록제도 도입, 무주택세대주에게 상환능력을 높게 평가하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개선, 공공분양 확대 등을 현실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정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위의 제도개선 연구 결과는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청원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1가구1주택운동의 의식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모든 국민이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식된다면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이란 취지와 다르게 주택공급을 늘리는 개발론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운동 정책위의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운동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집 없는 40%의 세대주에게 집을 지어주자는 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거안정을 이유로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지만 구매력이 없는 주거약자는 결국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부동산 운동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분화는 긍정적이며 의식개혁 또한 일정한 의미는 있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1가구 1주택을 제시하면 그린벨트 해제 등이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며 “동시에 다주택 소유 억제정책이 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개발론자들의 빌미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운동이 새로운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반면 경실련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재개발과 공공개발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을 전체주택의 20%로 확대, 개발이익과 재개발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 주택 수요를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청 신설과 주택 · 토지공사 통합의 필요성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운동은 9월부터 12월까지 대선 주자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내용을 대통령 인수위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후보들이 확정되는 9월부터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검증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