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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한미FTA 혼란만 가중 정부 “재협상, 양국 이익되면 검토” 신통상정책을 필두로 한 미국발 한미FTA 재협상 논란 속에 정부가 당초 재협상 ‘불가’입장에서 ‘검토’로 돌아섰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선회는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조건부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예측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FTA 반대진영은 재협상 요구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KMA) 강연에서 “미국이 한미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양국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일단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일 타결된 한미FTA가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 더보기
시민사회 대선대응 고심 직접참여.. 정책제안.. 유권자운동 미래구상, 시국선언 정치세력화 모색 연대회의 공동방안 구상.. 직접참여와는 거리두기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당 창당까지 염두 해 둔 직접정치참여 세력과 유권자 참여운동을 추진하는 축으로 대별된다. 구별짓기를 시도하지만 상호 공감의 영역이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층과 활동분야를 막론한 사회 각계 개혁·진보 인사 731명은 지난 17일 대선관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형성을 촉구했다. 선언 참가 인사들은 “현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냉소주의·패배주의·정치혐오증을 떨쳐버리고 소망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할 길을 만들자.. 더보기
서면 롯데주변 무인단속카메라 가동 16일부터 온종일ㆍ휴일에도 버스전용차로 단속 【부산】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운용중에 있다. 시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과 건너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전 계도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보해 왔으나 이번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더불어 5월 16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특히 영업용 택시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서는 버스의 주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내 주요 15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동식 단속차량 1대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참여가 미흡하여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 처음.. 더보기
"우장춘로 지하차도 안전대책 세워야" 부산참여자치연대, 동래구청에 강력히 촉구 【부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 김진원 이학기ㆍ녹색교통운동본부 본부장 이상수)는 부산 동래구청은 우장춘로 지하차도의 조속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2000년 개통한 우장춘로 지하차도는 보행로의 고려 없이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설계하여 현재로선 차로 폭을 줄일 수 없는 상태에서 양쪽 45cm의 운석위로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아찔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금강공원서 미남교차로 방향 유일한 길인 인도가 없는 우장춘로 지하차도를 중학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연대는 17일 "1994년 설계 당시부터 차량의 소통만을 고려한 문제가 지금의 현실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 더보기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성공적 정착 기대 부산 시내버스-지하철 환승할인 및 준공영제 실시 【부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ㆍ김정각ㆍ김민남ㆍ김진원ㆍ이학기)는 15일 새벽 4시부터 부산시의 시내버스-지하철 환승할인제와 더불어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교통에서의 '공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의미와 함께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여 시민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중인 부산지하철 노조원들이 17일 오전 집회를 갖기 위해 금정구 노포기지창 내 운동장에 모이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연대는 "부산의 교통지도를 바꾸는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실시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불편이나 혼란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면서 "50여년 만에 도입된 만큼 폐지 또는 변경된 노선에 대한 철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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