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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공청회 요구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교육부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거친 후에 총입학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날 공청회 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단체는 요청서에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등과 협의하고 변협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결정토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의 규정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한 것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이 의견수렴과 자체 검토결과 확정하려고 하는 교육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합리적 비판과 제안을 반영해 확정.. 더보기
초록정치의 가능성은? [이슈리포트]내년 초 초록당 창당, 총선 목표 이슈리포트/한국 초록정치의 가능성은? ‘결사체’ 넘어 ‘창당’을 논하다 지지율 10%대의 정당이지만 현실 정치에서 만만치 않은 파급력을 갖추고 대안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 혁명을 통해 세상을 엎겠다는 꿈은 버렸지만 현실에서 변화를 촉발시킨 세력. 그렇다고 기성정치권의 양지를 찾지 않아 신뢰를 구축한 조직. 독일 녹색당을 지켜본 우리나라 유학생의 감상이다. 우리에겐 한 때 마라톤 붐을 이끈 한 인물로 기억되는 요시카 피셔 전 외무장관의 소속 정당으로 그나마 대중에게 알려진 독일 녹색당이다. 독일 녹색당은 국내 진보개혁진영에서 그동안 수많은 스펙트럼으로 분광돼 해석됐다.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재평가와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전망, 그리고 운동과 정치의 선순환이 모.. 더보기
허남식 시장, 마부노호 선원가족 위로 대통합민주신당 부산시당도 선원석방 노력 촉구 【부산】허남식 부산시장은 '원양어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오후 소말리아에 피랍돼 장기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마부노호 선원 가족들을 시장실로 초청해 위로ㆍ격려했다. 허 시장은 이날 "피랍선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선원 가족들을 위로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동원수산 소말리아에 피랍됐다가 풀려난 동원호의 모습. 또 앞서 이날 허남식 부산시장은 김만복 국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피랍선원 4명 모두가 부산시민이라는 점과 부산지역에서 범시민적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부노호 선원구명' 운동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빠른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보기
“다른 곳도 아니고 인권위마저…” 청사 점거농성 규제 논란 확산 인권단체 “소외계층 배려 정체성 부정” 인권위 “업무방해.진정인 보호차원” 국가인권위가 청사 점거농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방침을 지난 10일 밝히면서 인권위의 대응방식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 점거농성이 계기=이번 대응책 발표에 영향을 미친 장애인 점거농성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지난 8월 28일부터 40여 일째 청사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진행해온 것이다. 인권위는 퇴거하라는 공문을 농성단에게 3차례 보냈다.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 입장에서는 장애인 농성이 민망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수세력에게 국가기관이 점거농성을 묵인한다는 공격 빌미를 줄 수도 있다”며.. 더보기
아동 무상예방접종을 김상택 민주노동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2008년 아동 무상예방접종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6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개정한 전염병예방법은 2007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않아 실시를 늦추고, 2008년 예산안에도 포함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했다. 김상택 어린이들이 국회에 '아동 건강권 보장 예방주사'를 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상택 10일 부터 상임위별로 2008년 예산안을 심의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택 예방접종 당사자인 미취학 아동들과 부모들이 참석했다. 김상택 기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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