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공청회 요구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교육부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거친 후에 총입학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날 공청회 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단체는 요청서에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등과 협의하고 변협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결정토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의 규정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한 것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이 의견수렴과 자체 검토결과 확정하려고 하는 교육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합리적 비판과 제안을 반영해 확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환 기자

 

제23호 17면 200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