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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정책을 필두로 한 미국발 한미FTA 재협상 논란 속에 정부가 당초 재협상 ‘불가’입장에서 ‘검토’로 돌아섰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선회는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조건부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예측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FTA 반대진영은 재협상 요구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KMA) 강연에서 “미국이 한미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양국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일단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일 타결된 한미FTA가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범국본 긴급토론회에서 “정부는 미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 제공이나 개성공단제품 즉각적인 한국산 인정 등의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조건부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16일자 범국본 논평에서도 “정부는 재협상 불가에서 재협상 수용으로 번복하기는 민망하니, ‘조건부 수용’을 경유해서 결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 재협상 논란은 협상 타결 직후부터 미국 의원들이 자동차와 쇠고기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1일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와 부시 행정부의 ‘빅딜’로 통과된 신통상정책이 발표되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미국의 신통상정책은 노동과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라는 통상관련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나 노동권과 환경권을 한미FTA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국회 비상시국회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노동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 쪽의 양보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노동권은 한미 FTA와 관계없이 국제기준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햇다.
범국본은 재협상과 관련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대표단 25명을 파견한다.
한편 국회 FTA특위는 지난 18일 정부가 22일 한미FTA 재협상 관련 보고를 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전체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