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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NO' 자전거가 나가신다 ♬ 서울환경연합 “자전거 조례 제정 환영” 온실가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자전거 조례안이 통과돼 모처럼 개발위주의 환경정책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전거 조례)’를 가결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자전거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향후 지속적인 자전거 활성화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례에 대해 “시장이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과 이용시설별 정비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 자전거 조례에 비해 구속력이나 실효성을 해결할 수 있어 진일보한 조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자전거이용자 지원시책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원안에 .. 더보기
장항갯벌 보존 조건부 수용 서천군·의회 검토후 결론 충남 서천 장항갯벌 개발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천군이 장항산단 조성계획 대신 갯벌보존과 생태산업 중심의 환경부 대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어민들과 환경단체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대신할 사업으로 정부가 제시한 내륙산단,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과 더불어 서천군이 요구하는 지역현안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군과 군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항 갯벌 매립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고 정부 대안에 신뢰성이 확보되면 장항산단 못지않게 서천 발전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부 대안인 내륙산업단지 조성과 국립생태원 및 .. 더보기
미국발 재협상 딜레마…盧임기 최대 업적 ‘미궁’ 시민사회, 한미FTA 전면무효·실사구시 ‘양수겸장’ 골몰 “노동·환경권은 재협상 대상 아닌 기본권” 미국발 한미FTA 재협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어떻게 봐야할 지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도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취하다가 미국의 강한 압박이 있을 경우 ‘주고 받기’ 형식의 재협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미국과 한국정부의 재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 ◇ 재협상 요구 무엇인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지난 10일 노동환경 기준을 핵심으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5일 서울-워싱턴포럼에서 “신.. 더보기
신속무역협상권 연장이 관건 신통상정책에 관한 미국 동향 지난해 미국은 무역적자 신기록(7천636억 달러)을 세웠다. 미국의 위기의식은 높아가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통상정책에 변화가 오고 있다. 미국의 신통상정책(A New Policy for America)의 시작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로 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랭글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과 레빈 부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신통상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행정부와 협상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지난 10일 미 의회와 행정부는 그간 미국 국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온 신통상정책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는 ‘현안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다’며 신통상정책 내용을 페루와 파나마와의 FT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더보기
“FTA 국내대책위원단, 실효성 없다” '들러리 세우려는 것'…시민사회단체 불참 정부가 FTA관련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설기구인 FTA국내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한미FTA체결지원단(단장 홍영표)은 FTA국내대책본부로 이름을 바꿔 재정경제부 산하조직으로 들어간다. 시민사회단체는 FTA관련 대책기구 마련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홍보기구 역할을 해왔던 한미FTA체결지원단이 대책본부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며, 민간위원으로 참여해봤자 정부의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준비작업과 향후 유럽연합, 중국 등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심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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