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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FTA관련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설기구인 FTA국내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한미FTA체결지원단(단장 홍영표)은 FTA국내대책본부로 이름을 바꿔 재정경제부 산하조직으로 들어간다. 시민사회단체는 FTA관련 대책기구 마련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홍보기구 역할을 해왔던 한미FTA체결지원단이 대책본부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며, 민간위원으로 참여해봤자 정부의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준비작업과 향후 유럽연합, 중국 등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FTA국내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은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등 국무위원과 경제계·언론계·학계·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짤 계획이다. 또 FTA국내대책본부는 한미FTA 국회비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FTA협상결과를 반영한 대국민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FTA체결에 따른 영향분석과 제도개선, 법령 제개정 작업을 맡게 된다.
정부의 대책기구 마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암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격”이라 꼬집으며 “정부도 엄청난 피해를 예상했기 때문에 대책위를 꾸리자고 하는 것 아니겠나. 범국본 300여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FTA대책위원회 구성을 먼저 제안했던 한국노총은 후속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퍼주기 협상, 밀실협상,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를 명확히 했다. 강익구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아직 정부가 공식제안을 하진 않았지만 향후 정부안을 두고 검토후 들어갈 예정”이라며 “다만 들어가서 한미FTA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분석, 논의해보고 정부가 노동계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비준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강 본부장은 일각에서 범국본 을 탈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탈퇴는 아니다”고 말하며 “지난 7차 협상때도 정부가 범국본에 국민참관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지근거리에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참관단을 보낸바 있는 것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자는 게 우리의 운동기조”라고 강변했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역시 정부의 대책기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FTA체결지원대책위는 여론수렴기구라기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기구였고, 대책기구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면서 “대책기구 문제보다는 실제로 FTA협상에 대해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농업단체인 전농이나 한농연 역시 한미FTA 반대기조와 비준거부에 나선다는 입장이며 정부의 대책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광천 한농연 정책실 과장은 “저지 노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대책기구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정부가 대책안에 대해 이미 만들어놓은 후에 시민단체들을 들어오라 하는 것은 들러리를 세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정부의 피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