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법 제2의 NEIS 되나
교육시민단체연대 공동대응 교육정보공개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이주호 의원 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정보공개법)’을 규탄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등으로 구성된 (가)교육정보공개공대위는 교육정보공개법이 학교나 지역간 서열화 조장, 평준화 해체 및 교육사회 양극화를 조장할 것으로 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교육정보공개법이 발표될 경우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력, 급식, 보건, 폭력, 교사, 교육과정 등 15가지, 고등교육기관에선 취업률, 충원율, 연구 성과 등 13가지 교육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녀를 치열한 입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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