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1조6천억 반환 소송"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목표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인단 1차 마감이 이번달 31일까지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에 참가한 단체 중 소송관련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참교육학부모회의 박범이 서울지부장에게 진행사항에 대해 물었다. -폐지소송이 아닌 반환소송인데. ▲사실 이번 소송의 근본적인 목표는 반환보단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이다. 하지만 폐지와 반환소송을 모두 진행하게 되면 제도폐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반환소송은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다. 법률자문단과 상의한 끝에 반환소송으로 사람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반환소송 금액이 약 1조6천억원이나 된다. ▲헌법에는 분명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더보기 이전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2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