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강제' 학교운영지원비 논란 교육단체, 반환소송 준비 전북 정읍에 사는 권정길 씨는 지난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운영지원비를 한 번 낸 이후론 지금까지 학교운영지원비를 안 내고 있다. 처음엔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인 줄 알았던 권 씨는, 후에 자료를 찾아보고 징수근거와 산출근거가 없다는 생각에 학교운영지원비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엔 권 씨가 전북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와 전교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을 조직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2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뀐 중학교에서 학교예산으로 편성돼 쓰이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31조 3항에 위배돼 위헌일 뿐만 아니라 징수 절차가 제.. 더보기 이전 1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2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