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노동&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사 농성 고강도 규제" 인권위 '공권력 동원 고려'… 철회 요구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하소연'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이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인권위가 장애인, 비정규 노동자 등에 의한 청사 농성이 최근 잇따르자 고강도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는 점거로 초래되는 업무 지장은 이해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퇴거조치까지 거론된 이번 방침은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청사점거농성에 대한 입장 및 방침’을 발표했다. 출범 후 6년간 발생한 25회의 점거농성으로 행정력 낭비· 중립성 훼손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점거농성을 통해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불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인권위가 밝힌 대응책은 먼저 집단민원일 경우 혼잡 방..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