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노동&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복무기본법 실효성 의문 '권리보장 외면하고 의무만 강조' “군인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많기 때문에 군이 허울뿐인 기구와 법안을 만들어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홍보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이 전형적인 실례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 국방부가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겠다던 국인복무기본법이 의무만 강조되고 권리보장은 외면한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될 처지에 놓였다. 또 당초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군 외부의 요구를 적정수준 반영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이 확정된다. 지난해 12월 군인복무기본법안이 입법예고 된 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다. 먼저 국가인권위가 지난 4월 24일 ‘군.. 더보기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