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노동&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 30% 판정 뒤집혔다 민주노총 분석, 중앙노동위 기업 편향 심각 부당노동행위 최종 판정을 내리는 중앙노동위의 기업 편향성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7월 비정규직 시행령 실시를 앞두고 중노위가 구제심판을 하는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1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재심심판사전 총 599건을 분석한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노조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후, 사용자의 재심신청에 의해 중노위가 판정을 뒤집은 경우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총 225건의 사건 중 중노위에서 그대로 초심판정이 유지된 경우는 152건으로 재심유지율이 67.6%에 불과했다. 반면..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