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노동&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구실 못하는 국방옴브즈만 애초 취지 무색 지난 2005년 연천 총기사고와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은 군인권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적신호가 돼 국민 여론을 자극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병영생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 각종 대책들을 제시했다. 이후 사병급여인상, 병영시설개선 등 일부 부분에서 복지가 개선됐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군인권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제도로 도입을 주장했던 국방옴부즈만은 처음 취지보다 후퇴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군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독일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방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한 군 통제제도이자 청원기관으로써 역할을 하는 제도다. 연방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투표로 선출된 국방감독관을 대표로 하는 .. 더보기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