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사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로스쿨, 사법개혁차원서 생각하라 [사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이 상정된지 22개월 만인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 사법고시 중심의 법조인 양성과 선발제도가 크게 바뀐 것에 따른 것이다.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사법시험을 치루는 방식이 사라지고 학부를 졸업한 뒤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법이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과 연수원 2년에서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법대는 폐지한다. 대신 일정 조건을 갖춘 대학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을 준다.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