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사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민주화와 군대식 경찰대학 존폐 문제 [사설] 군대와 더불어 국가 물리력의 양대 축을 이루는 경찰 민주화가 요원하다. 그런데도 시민과 경찰은 마치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경찰도 당연히 함께 이미 민주화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군대와 검찰에서는 당연한 문민통제가 어찌된 일인지 경찰분야에서는 비켜가고 있으며,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기본인 자치경찰 역시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마치 정권 혹은 대통령의 전유물인 양 활용 혹은 악용되기 일쑤다. 그러면서도 마치 경찰은 일선 법집행기관으로서 일선경찰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경찰대학 출신 간부 문제로 인해 엉뚱하게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중상위직 비율이 너무 작다며 온갖 핑계를 대가며 고위직이나 중상위 간부직 만들기에 여념이 없..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