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사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관위협이 가해자만의 잘못인가 사설 최근 법원행정처 자료는 법정소란과 법관위협이 2005년 9건에 이어 지난해 17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법원이 더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말란 보장이 없을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새 민사재판방식을 그전으로 되돌리거나 재정비가 급선무다. 새 민사재판방식이란 국민의 편의와 보다 효율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 주장과 증거가 사전에 모두 교환되는 서면공방을 거쳐 법정심리는 가급적 1, 2회로 끝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재판방식을 악용 ‘사또재판’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게 민사재판의 현주소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주지하다시피 민사재판에선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장애..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