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민여망 외면하고, 시민 기만하는 부산시 동천정비 규탄한다!
- 동천복원의 최대 걸림돌은 부산시의 의지이다. 부산시는 동천을 포기할 것인가 -
부산시가 부산 하천복원의 상징하천이자 시험구간인 동천의 복개복원에 대해 현실적 이유를 들어 복원을 보류했다. 부산시는 동천 복원의 핵심구간인 부전천의 구조물의 안전상태와 하수차집, 교통정체를 이유로 복원의 문제를 2020년 뒤로 미루어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시민여망을 외면하고 말았다.
동천의 복원은 부산시의 표현대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2020년에 실시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의 조건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일을 기약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때는 더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착화될 경우 동천의 복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동천의 복원을 위해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동천이 복원됨으로서 향유하게 될 세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동천의 복원은 2004년 허남식 부산시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주요역점사업으로 선정한 대표적 하천살리기 사업이었으나, 2005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일방적 사업집행으로 인해 동천살리기의 본질을 외면한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부산시는 이같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 ‘동천수질개선 및 종합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내 ‘동천위원회’를 두어, 동천의 복원을 민.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용역의 과정을 검토. 자문하는 회의와 중간보고의 결과는 매번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지난 4월13일, 운동본부는 동천용역이 진척되는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부산시가 5월 7일 언론이나 부산시보를 통해 발표한 복개보류 결정은 공유되거나 합의되지 못한 일방적 결정이었다.
그동안 부산시는 동천살리기에 대한 진정성과 의심을 넘어 불신을 자초해왔다. 그것은 그간의 집행된 정비사업이며 연계사업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예컨대 부산시는 하야리아시민공원조성에 있어 부전천과 전포천의 복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부 계획에서도 동천의 물길을 제시하지 못한 채 별개의 사업으로 규정해서 통합적 관점을 결여함으로써 동천의 복원을 포기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동천의 용역은 아직 최종보고와 시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시의 방침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만에 하나 이대로 고착화된다면 부산시의 동천살리기는 ‘의지화’ 되지도 ‘의제화’ 되지도 못한 채, 이래저래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책임주체도 불확실한 정책적 오류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산시에 다시금 동천살리기에 대한 의지의 천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일관된 정책집행을 통해 도시 재창조의 백년대계를 동천복원에서 시작하라!
1. 부산시는 지역민의 동천복원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플랜을 수립하라!
1. 부산시는 하야리아시민공원과 동천의 복원을 연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라!
1. 부산시는 복원을 대비한 서면 일대 교통흐름에 대한 개선책과 보행문화를 도입하라!
2007년 5월 14일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