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환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전 진흥’ 산업부 규제권까지 가져가나 원안위 비상임위원 긴급호소문 밀양 현장에서 싸우시는 분들과 곳곳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긴급 협조와 대응을 부탁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원자력 진흥 부서이자 원전비리를 책임져야 할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규제권까지 가져가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부품 비리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신고리1,2호기. 여러분 잘 아시는대로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원자력 산업을 진흥하는 부서와 이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한 부처(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력 진흥과 규제업무가 한 부서에 통합되어 있다 보니 원자력 규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야 원자력..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