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권말기 실종된 거버넌스 각종 위원회 구색맞추기 역력 거버넌스(민관협치)를 내세웠던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 그나마 형식적으로 유지되던 민관소통 구조마저 무시하며 각종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실련, 민주노총, 소비자시민모임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안건 재상정과 국민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개최된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거론한 '차상위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을 기정사실화해 입법과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러면서 건정심 회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발표했다. 회의에서 반대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던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합의하지도 않은 내..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