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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정치

마지막 정기국회 순항할까? “대선용 정쟁판 감시할 터” 대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해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02년 대선 전 정기국회 역시 법안 심의 회의에서 출석인원 5명을 넘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정쟁과 폭로를 위해서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상임위를 바꿨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대리투표를 감행,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본 회의 도중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는 일도 있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 정기국회도 2002년과 다를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국회엔 3천400개가 넘는 법안이 개류 중에 있고 그 중엔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도 수두룩 하다”고 지적했다. 각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정기국회에서 차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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