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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정치

재벌 공익법인은 경영권 방어 수단용? 재단 이사장 57%가 총수 일가 경제개혁연대 "정권 말기 재벌 소원수리" 지난달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및증여세법 개정안 내용대로 기업의 동일계열 공익재단 출연에 대한 세금감면 범위를 확대할 경우 편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30일 실태분석보고서를 통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여론 수렴이 끝났고 우려는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며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론수렴이라고 내세운 토론회도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한차례에 그쳤고 참석자 대부분이 경제 관료와 사회복지 관련 교수 등이어서 법 개정시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없는 구조였다. 재경부 관료들이 재벌일가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의 재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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