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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정치

“정치논리 배제한 통상절차법 제정을”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혁과제 분석 FTA·파병정책·재벌개혁 등 논의 과제 산적 이번 정기국회의 최고 쟁점 이슈·개혁 과제는 한미FTA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아프간 탈레반 납치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연내 철군 및 해외 파병정책 제고 요구도 높다. 또 재벌의 은행지배 방지 대책과 비영리 법인을 이용한 재벌 지배권 승계 문제 등 재벌개혁과 주민동의 없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 등도 시민사회가 지목하는 정기국회 개혁과제다. ◇통상절차법 제정 필요=시민사회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헌법을 비롯한 무수한 법제와 국가정책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재단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못낸 것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시민사회는 한미FTA 협상에 들러리 선 무능력한 국회로 기억되지 않..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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