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리꾼은 화났다” 시민사회, 선거법 UCC규제헌소 표현 자유 침해 선거법 개정 촉구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 선거UCC 운용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유권자 선거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KYC(한국청년연합회) 등 6개 시민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에 대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상택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 UCC운용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개..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