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자 뿐 아니라 개업의사도 희생양 될 것" 신현호 변호사 인터뷰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 경실련 대표로 참가한 신현호 변호사 만나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실무작업반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각계 여론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한다며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의협·치협 등 직능단체에서 6명, 시민단체 2명, 전문가 2명이 참가했다. 의료공급자 중심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인적 구성이었다. 복지부가 만들어온 초안을 가지고 10차례 회의를 가졌다.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시민사회의 입장이 반영됐나.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에서 규제개혁위로 넘긴 의료법 개정안을 봤을 때 실무작업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꼈다. 보건.. 더보기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