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건설사 토지수용 논란 경실련, “민간인 토지 빼앗을 특혜” 건설교통부가 공공·민간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에게 일정 면적 이상만 확보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건설사 토지수용권 부여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택지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 이다’며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민간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잔여토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분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더보기 이전 1 ··· 86 87 88 89 90 91 92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