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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돈벌이 ‘의료상법’에 멍드는 서민가슴 대자본 중심 의료시장 재편…국민보건 위축 우려 참여연대, 의료연대회의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의료법 전면개정의 이유로 내세웠던 환자권리 강화와 의료산업화 두 가지 목표 가운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화만 남았다는 것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실무작업반 참가 과정에서 의료산업 영리화를 반대한 신현호 변호사는 “복지부의 개정의료법은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만드는 의료상법(商法)이다”고 평가했다.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업국장은 “복지부는 환자권리 강화를 개정안에 파격적으로 많이 담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론 아니다”며 “환자설명의무 등은 이미 의료 관련 재판에서 판례로 인정된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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