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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의료법개정 쥐락펴락 재경부 비급여 비용…영리법인병원 허용 입김 지난해 의료법전면개정안 작성을 위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의료산업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전면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실무작업반 검토작업을 거쳐 지난 8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경부는 의료법 이 과정에서 비급여비용(건강보험이 보조하지 않는 비용)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가격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곽명섭 복지부 의료정책팀 사무관은 “가격계약을 허용하면 대규모 민간보험사와 병원들이 개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재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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