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칙없는 한미FTA 혼란만 가중 정부 “재협상, 양국 이익되면 검토” 신통상정책을 필두로 한 미국발 한미FTA 재협상 논란 속에 정부가 당초 재협상 ‘불가’입장에서 ‘검토’로 돌아섰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선회는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조건부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예측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FTA 반대진영은 재협상 요구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KMA) 강연에서 “미국이 한미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양국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일단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일 타결된 한미FTA가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 더보기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103 다음